`부동산 실정 바로잡으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다

이현주 기자 승인 2021.04.10 10:53 | 최종 수정 2021.04.12 20:55 의견 0


4·7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부동산 실정(失政)에 분노한 시민들의 표심이 야당 후보의 압승을 불러왔다.

LH사태,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국회의원 등 정권 핵심부의 내로남불이 불을 붙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은 이미 비등점에 다다라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투기와의 전쟁` `강남·다주택자 때리기` `징벌적 세금 폭탄` 등 쓰는 표현은 강했지만 집값은 거꾸로 갔다. 수요공급 원칙을 무시한 결과다.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하고, `때리고’, `징벌한‘ 결과는 참혹했다. 거미줄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은 얼어붙었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마저 뒤집어 놓았다.

분노한 시민들이 결국 정권심판의 매를 든 셈이다. 부동산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을 견제했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35층 층수 제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정부는 차제에 공공 주도 일변도 개발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조세 저항에 직면한 과도한 보유세 폭탄도 제거해야 한다. 1가구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정책 대전환이야 말로 성난 민심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다. <이현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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