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전쟁‘ 임박...기업규제부터 풀어라

이현주 기자 승인 2021.04.12 20:37 의견 0

글로벌 법인세 전쟁이 심상찮다. 미국은 최근 법인세의 글로벌 최저세율을 정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납부토록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법인세가 글로벌 경제지형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현지 과세에 대해 독일·프랑스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주요 20개국(G20)도 올해 중반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매출이 많은 우리 기업의 사정상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세제 변화에 따라 각 나라 사이에 기업 유치 경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죄는 각종 반기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는 거꾸로 가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국내 투자 환경 만족도는 45.5점에 머물렀고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조법 같은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 법안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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