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시대 주력산업 지원 차질 없어야

이현주 기자 승인 2021.04.17 18:33 | 최종 수정 2021.04.17 18:38 의견 0


문재인 정부 초반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상조 씨는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지각 도착한 직후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발언해서 비난을 받을 적이 있다. 이 정부에서 재벌은 혼내줄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냐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이 정부가 5년차에 접어든 지난 15일 청와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권 초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업계 대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잔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반도체 화상회의를 열고 한 손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독려한데 따른 베끼기 행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말이다.

사실 전세계 각국은 4차 산업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책지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5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전략 산업에 대한 전략을 검토하고 나선 건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은 현재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있지만 그 경쟁력은 아슬아슬한 상태이다. 4차 혁명시대를 한국이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략 마련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좋은 결과를 창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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