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짓는데 7년이나 걸린 나라

이현주 기자 승인 2021.04.24 14:16 의견 0
사진=SK하이닉스 제공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터졌다. 4차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갖는 중요성에 더해 팬데믹 시대 비대면 시스템 구축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소재로 떠올랐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전세계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게 이를 상징한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유수의 업체를 백악관 회의에 불러 미국내 투자를 촉구했다. 반도체 웨이퍼를 흔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반도체 공급망 재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벌써 각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40%를 세액공제해 주고 228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미 TSMC는 미국에 40조원을 투자해 생산설비를 짓기로 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한숨만 나온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7년이나 걸렸다는 건 우리나라 규제가 어느정도 심한지 보여주는 숫자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생산설비도 이런저런 유무형 규제에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 기술특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파격적 지원책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기 수도 도로 등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도처에 규제 투성이다. 미국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게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내걸고 있다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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